실물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와서 당황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편의점, 공항, 관공서 어디서든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덕분인데요.
단순히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성과 법적 효력을 가진 이 서비스의 발급 방법부터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란? (법적 효력 및 특징)
많은 분이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혼동하시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등록하여 그 진위 여부를 QR코드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효력]
2022년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제시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도 공식적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습니다.
[주요 특징]
● 보안성: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가 초기화됩니다.
● 편의성: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프라이버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모든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단점으로는 은행가서 확인시 QR코드를 찍고나서 확인할때 얼굴인식이 나오는데 얼굴인식이 잘 되지않아 애를 먹은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녀야 되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 간편함이 있지만 불편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인식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드는 부분이에요 얼굴인식한다고 몇번을 시도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2.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발급 방법 (단계별 가이드)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24' 앱을 이용하는 방법과 민간 앱인 'PASS(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24 앱 기준 절차를 설명합니다.
[준비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본인인증필수)
●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정보 필요)
●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상세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
1.앱 실행 및 로그인: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메뉴 접속: 메인 화면 중간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뉴 검색을 통해 접속합니다.
3.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PASS 인증 또는 SMS 인증을 진행합니다.
4.정보 입력: 실물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발급일자는 주민등록증 하단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5.비밀번호 설정: 앱 실행 시 사용할 6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생체 인식(지문 또는 페이스 ID)을 등록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발급 완료: 등록이 완료되면 화면에 본인의 사진과 이름, QR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기기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하면 다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o 발급대상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 중 희망자
o 법적효력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발급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창
o 수수료 : (QR발급) 무료 / (IC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5,000원) + IC 비용(5,000원)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17세),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IC칩 비용 면제되는 경우 있음
o 발급 방법 : (대면) QR 촬영 / (비대면)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깅
·(대면) QR촬영 방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회용 QR을 촬영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발급절차 >
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② 읍면동 창구 접수 및 본인확인(신원확인)→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본인인증 →⑤ 1회용발급 QR코드 촬영 →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유의사항) 주민센터 QR 발급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교체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1회용 QR 발급을 통해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비대면/대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집적회로칩(IC칩)이 포함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태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 입니다.
<발급절차>
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집적회로(IC)칩 포함)→ ② 증 수령기관 주민센터에서 집적회로(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수령 →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IC포함) 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증 교부를 받으신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3.주요 사용처 및 이용 시 주의사항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용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관공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편의점 및 술집: 술이나 담배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신분증 대용으로 인정됩니다.
● 공항 및 여객터미널: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또는 배에 탈 때 신분 확인용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 사인 간 거래: 계약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일상적인 신분 확인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 주의할 점]
1.캡처본 사용 불가: 보안상 이유로 캡처한 화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부24 앱이나 PASS 앱을 직접 실행하여 실시간 QR코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법정대리인 확인: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3.인터넷 연결 필수: QR코드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4.은행 업무: 현재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정 고위험 금융 거래 시 실물 신분증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분실 시 대처 및 보안 관리법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내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다중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분실 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중지를 신청하거나,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서비스가 차단됩니다. 또한,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없이는 앱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타인이 정보를 빼내기 어렵습니다.
● 명의 도용 방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명의가 정지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 수 있나요?
A: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사진은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 정보를 가져옵니다.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먼저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Q: 데이터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QR코드 생성 및 진위 확인을 위해 소량의 데이터가 소모되므로 데이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등록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분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켜고 등록해 보세요.